주식 리딩방 신고하면 최대 20억?(신고방법)

최근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등 오픈 채팅방에서 주식 리딩 방이 활개를 치며 투자자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특히 주식 리딩 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중요도를 1등급 상향해 적용키로 했는데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남부지검)은 이명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서울남부지검)이 27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주식 리딩 방 등에 대한 신고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포상금 산정기준을 상향 조정키로 했습니다.

출저 : 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1등급 20억 원, 2등급 10억 원은 유지되지만 3~10등급 포상금 금액은 대폭 올립니다. 규정 개전 전이라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주식 리딩 방 신고 포상금 확대는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은 이명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조심협을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의 적발, 제재 프로세스에서 신고제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공정거래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1∼10등급을 나누고, 각 등급 기준금액(포상금 지급한도)에 기여율을 곱해 산정된다. 1등급 기준금액은 20억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조심협은 최근 피해가 늘고 있는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를 포상할 때, 중요도를 1등급으로 상향해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 위주로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선행매매나, 계좌대여·시세조종, 풍문 유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올해 3분기부터는 등급별 기준금액도 올라간다. 이미 법상 한도액(20억원)에 가까운 1·2등급을 제외하고 3등급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4등급은 8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각각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10등급 기준금액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때 과징금 조치 금액에 따른 중요도 판단기준을 완화해, 같은 과징금 사건이라도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당이득 금액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중요도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금감원·거래소로 떨어져 있던 불공정거래 민원·신고 정보를 하나로 모은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5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인터넷)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범금융신고센터) ->(유사투자자문피해신고)

(전화) (02) 3145-7692 ,7632 ,7633

금융감독원 콜센터 번호 (1332)

https://coupa.ng/cbsch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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